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516, 2023.11.14 취소 「국세기본법」상 경정청구권과 「법인세법」상 경정청구권은 양립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간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①에 대한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또한 aa 거주자인 경우 국내원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「법인세법」에 앞서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... | 사업자등록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32, 2023.01.19 「법인세법」제93조의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, 조세조약과 현지법령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| 사업자등록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국조-7088, 2022.05.18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‘실질귀속자 명세’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‘투자비율(투자지분율)’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| 사업자등록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국제세원-5695, 2021.01.26 국내 특수목적회사(SPC)에 관계사 대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및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사업자등록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국조-2342, 2020.10.08 법인법§93의2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독일법인을 해당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것이며 이 때, 해당 독일법인은 한·독조약§10② “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법인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| 사업자등록 |
| 법인 | 판례 | 서울고법2019누52944, 2020.07.17 각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실질귀속자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,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아니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권을 갖지 않음 | 사업자등록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6부3184, 2019.08.20 재조사 ◇◇◇자회사는 쟁점주식거래 외 별다른 사업활동이 없었고, 대차대조표상 자산도 쟁점주식이 전부인 것으로 보아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, 관련 법령에서 비과세·면제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,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◇◇◇자회사로부터 받은 비과세·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... | 사업자등록 |
| 법인 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145, 2010.03.19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| 사업자등록 |
실무해설
Hot issue